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내용 정리 현재 동향은?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대 재확인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이 매입하는 건 가치 평가가 어려워서,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이 어렵다는 거예요.

종합 토론회 개최와 반대 의견

국토교통부, 법무부, 금융위원회가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었어요.
이번 정부 토론회는 지난달 24일, 30일에 이어 세 번째였는데요,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열렸어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문제점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선구제 후회수’인데요, 이건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인 다음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에요.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하면 채권 매입기관에서 공정한 가치 평가를 진행해 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채권 매입 가격 하한선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평균 30%가량) 이상으로 명시돼 있고요, 상한은 없어요.

종합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이날 종합 토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어요.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 최우석 팀장은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주택도시기금은 부채성 재원으로 여유 자금도 감소 추세라 활용이 곤란하고, 채권의 가치평가 방법이 모호하고 채권 매입비용 회수 방안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어요.

LH 전세피해지원팀 박종인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기 위해 기존 매입 절차와 요건 등을 간소화하고, 생업 등 불가피한 경우 피해지역 외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까지 우선공급 대상을 확대하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은 채권 매입가격 결정 방법의 불확실성과 회수 시점의 모호성이 정책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패널 토론 및 추가 검토 필요성

한양대 융합산업대학원 김근용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아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어요.
법무부 최형규 검사는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은 헌법적 차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핵심인 최소 채권 매입가격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조문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금융위원회 임형준 팀장은 “개정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매과정 중 후순위 전세사기 피해자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선순위저당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은 조 단위의 기금재원이 필요하고, 길고 복잡한 경매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당액이 실제 증가할지 여부가 불확실해요”라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정부의 대안 마련과 약속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에게서 잠시 빌린 돈이기 때문에 채권 매입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정한 가치평가와 회수의 어려움 등으로 개정안 공포 1개월 후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라고 지적했어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현장 체감도와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부 대안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마무리

이번 토론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 개정에 있어 다양한 쟁점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이번 논의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요.